전자도장 vs 전자서명: 무엇이 다를까?

조달 사이트가 "기관 전자도장을 등록하라"고 합니다. 전산팀은 이미 전자계약 서비스를 쓰고 있다고 하고, 회계팀은 법인 도장 PNG를 갖고 있으며, 법무팀은 "사업자 인증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람 모두 다른 것을 말하면서 비슷하게 들리는 말을 씁니다.

실제로 이것들은 같지 않습니다. "전자도장", "전자서명", "디지털 서명"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각각 뜻이 다르고, 어떤 법 체계에서는 그중 하나가 정확한 법률 용어입니다. 문서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 모자란 대응(증거가 필요한 곳에 그림만 보내기)도, 과한 대응(아무도 다투지 않을 견적서에 인증서 발급받기)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요건은 나라, 문서, 당사자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일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한 단어로 불리는 네 가지

일상에서 "전자도장"이라고 하면 보통 다음 중 하나입니다.

도장 이미지. 투명 PNG 같은 도장 그림을 문서에 넣은 것. 이른바 "전자도장 만들기" 도구 대부분, 이 사이트도 포함해, 만드는 것이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시일 뿐입니다.
전자서명. 서명자를 확인하고 그가 서명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전자적 정보를 넓게 이르는 말입니다. 전자계약 서비스에서 본인 확인 후 누르는 서명도 방식에 따라 여기에 들어갑니다.
디지털 서명. 공개키 암호로 만든 서명으로, 보통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가 뒷받침합니다. 문서와 서명자의 키를 수학적으로 묶고, 서명 뒤 문서가 바뀌면 드러나게 합니다.
기관·법인의 전자 인장.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 발행했음을 보여 주는 장치입니다. 겉으로는 붉은 도장처럼 보일 수 있지만, 뒤에는 조직의 인증서로 만든 디지털 서명이 있습니다.

혼란의 원인은 1과 4를 같은 것으로 여기는 데 있습니다. 이름만 같고 실체는 거의 무관합니다.

한국: 2020년 전자서명법 전부개정

한국의 전자서명법은 2020년 12월 시행된 전부개정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전 "공인인증서"에만 주던 특별한 법적 지위가 사라지고, 이름도 공동인증서로 바뀌었으며,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수단이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원칙도 유지됩니다.

법인 실무에서 "조직의 전자 인장" 역할을 해 온 대표적인 예가 사업자용 인증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입찰, 각종 온라인 민원에서 회사 명의로 서명할 때 씁니다. 개인 대표자가 아니라 회사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법인인감의 전자판에 가깝습니다.

도장 이미지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이미지는 누구나 복사할 수 있고, 넣은 뒤 문서를 고쳐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장 이미지 자체는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이 아닙니다.

EU: 전자 인장은 정확한 법률 용어

EU의 eIDAS 규정은 전자 인장(electronic seal)을 다른 전자 데이터에 붙거나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그 출처와 무결성을 보장하는 전자 데이터로 정의합니다. 전자서명과의 차이는 만드는 주체가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이라는 점입니다. 서명은 개인의 의사 표시이고, 인장은 "이 문서는 이 조직에서 나왔고 이후 바뀌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둘 다 단순·고급·적격의 세 단계가 있고, 적격 전자 인장에는 무결성과 출처에 대한 법적 추정이 주어집니다.

eIDAS의 전자 인장은 눈에 보이는 인영이 없어도 됩니다. 거꾸로, 아무리 진짜 같은 도장 이미지라도 eIDAS 의미의 전자 인장은 아닙니다.

디지털 서명: 밑에서 돌아가는 구조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과 전자 인장은 대개 디지털 서명으로 구현됩니다. 서명 프로그램이 문서의 "지문"(해시값)을 계산하고 서명자의 개인키로 암호화합니다. 짝이 되는 공개키(보통 인증서에 들어 있음)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서명이 그 키로 만들어졌는지, 서명 뒤 문서가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뷰어에서는 서명 패널에 나타납니다. 제대로 서명된 PDF는 "서명되었으며 모든 서명이 유효합니다" 같은 표시와 인증서 소유자를 보여 주고, 서명 뒤 바뀌면 경고합니다. 도장 이미지만 넣은 PDF는 서명 패널이 비어 있습니다. 검증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도장 문화의 방식

중국 본토. 전자서명법이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은 손 서명이나 날인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회사 전자인장은 인증된 플랫폼에서 만들고 관리합니다. 중국의 전자인장을 참고하세요.
일본. 전자서명법이 일정한 전자서명에 법적 지위를 주고, 클라우드 전자계약 서비스가 실물 날인을 상당 부분 대체했습니다. 일본의 인감과 전자인감에서 다룹니다.

이런 나라에서도 완성된 문서에는 익숙한 붉은 인영이 자주 표시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서명된 문서에서 그것은 암호 서명의 "얼굴"일 뿐, 효력을 주는 것은 그 뒤에 있습니다. 한국 제도의 배경은 한국의 도장과 전자서명에 정리했습니다.

손에 든 PDF가 무엇인지 구별하기

서명 패널 열기. Adobe Acrobat Reader처럼 서명을 보여 주는 뷰어에서 유효한 서명과 인증서 소유자가 나오면 디지털 서명이 있는 문서입니다.
도장을 클릭하기. 선택하고 옮길 수 있는 그림이나 주석이고 뒤에 서명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지입니다.
체결 기록 확인. 전자계약 서비스는 서명자, 시각, 인증 방식을 적은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링크해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헷갈리면 보낸 쪽에 묻기.

실제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메일로 주고받는 견적서나 공문: 도장 이미지나 간단한 전자서명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는 계약: 체결 기록이 남는 전자계약 서비스의 전자서명.
법령이 방식을 정한 문서, 관공서 제출 서류: 먼저 규정을 확인하세요. 인증서 기반 서명, 인감과 인감증명서, 종이 원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 명의로 대량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증명서: 담당자가 그림을 붙이는 대신 사업자 인증서 등 조직 명의의 서명 체계.
"전자도장을 등록하라"는 사이트: 안내문을 잘 읽으세요. 표시용 이미지를 원하는 곳도, 인증서를 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미지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도장 이미지에 법적 효력이 있을까?에서 더 깊이 다룹니다.

도장 이미지가 있어야 할 자리

도장 이미지가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전자계약 서비스가 조직의 도장 이미지를 서명의 겉모습으로 등록하게 해 줍니다. 붉은 인영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익숙한 모습을 보여 주고, 법적 역할은 그 뒤의 암호 서명이 맡습니다. 그런 서비스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깨끗하고, 투명하고, 크기가 맞는 이미지입니다.

도장 생성기의 역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디자인 검토, 문서 견본, 일상 거래, 그리고 정식 서명 절차 안의 "겉모습"으로 쓸 도장 그래픽을 만듭니다. 본인 확인은 하지 않고 디지털 서명도 만들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여기서, 법적 효력은 적합한 서명 서비스에서 마련하세요.